이 사건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특정 정당과 정치인들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게시글에 '찬성'이나 '반대' 클릭을 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등의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치관여와 선거개입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국정원장인 피고인 1은 월례 전 부서장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 등에서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를 일삼는 야당과 좌파 세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의 업적과 성과 등을 널리 홍보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은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직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활동은 2012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1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피고인 2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 3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 2와 피고인 3에 대해서는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심리전단 직원들이 특정 정당과 정치인들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게시글에 '찬성'이나 '반대' 클릭을 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활동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의 불특정성, 공소장변경허가의 위법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오해 등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1은 전 부서장회의에서 한 발언이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심리전단에 대한 지시로 보기 어렵고, 그 내용도 원론적인 것으로서 국가안보를 강조하고 북한과 종북세력의 선전·선동에 대한 저지를 주문한 것일 뿐 특정 정파나 정치인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정치관여를 지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무엇인지, 외부조력자의 행위 등에 대해 피고인들의 고의 또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과 관련된 정보였습니다. 법원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트위터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고, 빅데이터 업체가 트위터 정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행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심리전단 직원들이 특정 정당과 정치인들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활동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국정원 직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찬성'이나 '반대' 클릭을 하는 행위가 정치관여나 선거개입에 해당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개인의 정치적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라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의 목적과 방식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국정원 직원들이 단순히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전단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한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표현이 아니라, 조직적인 정치관여와 선거개입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 3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 2와 피고인 3에 대해서는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정원 직원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업체가 트위터 정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행위도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공무원들은 더욱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규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 업체들이 트위터 정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행위도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는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