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여러 유화업체의 대표이사들이 1994년 4월 28일, 합성수지 제품의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토대로 각 회사들이 2004년 9월 30일까지 매월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협의하고 실행한 사건입니다. 이 합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모여서 가격 합의를 통해 시장을 독점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죠. 이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법원은 이를 부당공동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은 개별합의의 범행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합의에 의한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각 개별합의의 참가자나 개별합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소제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전에 이미 가격결정에 대한 합의가 종결되었다거나, 1994년 4월 28일 기본합의와 2005년 4월 합의 사이에 단절된 시점이 있어 적어도 그 이전의 합의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는 개별합의의 일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소시효 기산점 및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제대로 판별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각 회사들의 영업팀장들이 매월 모여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협의하고 실행한 사실과, 이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2004년 9월 30일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소외인이 2004년 9월 이후 영업팀장 모임에 불참했다는 사실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업자라면, 다른 사업자와 함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업체들이 모여서 제품의 가격을 협의하여 시장을 독점하려는 시도를 하면 이는 부당공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라면 공정거래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당공동행위가 단순히 가격 협의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격 협의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도 부당공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벌 수위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위반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공동행위에 가담한 경우,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공정거래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와 공소시효 기산점에 대한 법리의 명확화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는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으며, 공소시효도 최종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으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소시효는 최종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소제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부당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