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법학교수이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었던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을 게시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진들이 음란정보로 의결된 것을 비판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게시물 때문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진 게시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의 기준에 대한 중요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게시물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지 않으며, 학술적 논쟁을 위한 게시물로서 사상적·학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게시물이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된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이 단순히 성기 사진 자체를 음란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진들이 성행위에 진입하지 않고 성행위에 관한 서사가 포함되지 않은 성기 이미지 자체를 음란물로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진들이 청소년 유해물일 수 있지만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할지 모르나 음란물로 정해버리면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게시한 블로그 게시물의 전체 내용과 맥락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게시물이 단순히 성기 사진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심의규정과 함께 피고인의 주관적 견해를 피력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들이 성적 부위가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지만,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성적 흥미에만 호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의 기준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따라서 similar situation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음란물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표현물의 성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표현물 게시 시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음란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음란물의 기준은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으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체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평가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처벌 수위는 없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게시물이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처벌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의 기준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판례는 표현물의 성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표현물의 제작자는 표현물의 가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를 통해 표현물의 자유와 보호받을 권리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표현물의 성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표현물의 제작자는 표현물의 가치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음란물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