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15일,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피해자인 공소외 1(58세)는 화물 차량에 폐기물 포대를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집게차(너클크레인, 일명 하이카)의 그래플을 조작하여 약 500kg에 이르는 폐기물 포대를 화물 차량 적재함에 싣고, 그래플 고리를 푼 후 피고인에게 적재된 포대들의 높이가 서로 다르다고 신호를 주었습니다. 그때, 피고인 1이 그래플을 조작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약 3.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강릉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두개골골절, 경막하출혈, 뇌좌상 등 두부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그래플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전모에서 검출된 도료의 화학성분이 피고인 1이 조작하던 그래플에서 검출된 도료의 화학성분과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공소외 2 주식회사 소속의 운전사로서 폐기물 운송 외에 집게차 운전자가 그래플로 폐기물 포대를 집어들어 화물 차량에 적재하면 그래플 밑으로 들어가 그래플과 폐기물 포대의 연결고리를 분리하는 상차작업을 거들어 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2006년경부터 적어도 10회 이상은 같은 작업을 하여 왔고 사고 당일에도 역시 같은 작업을 하여 왔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안전모에서 검출된 도료는 사고일 이전의 작업 또는 사고 당일의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사고 시점 이전의 폐기물 적재 도중 피해자의 안전모와 그래플이 접촉되어 생긴 흔적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 1이 그래플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마지막 포대를 누를 때 살짝 눌렀으며 폐기물 포대가 약간 들어갔을 뿐 차량이 흔들리는 충격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피고인 2는 작업현장에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회사도 similarly,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이전부터 집게차를 유도할 수 있는 자로 역할을 해왔고, 묵시적이나마 사건 당시 피해자를 집게차 유도자로 배치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안전모에서 검출된 도료의 화학성분과 피고인 1이 조작하던 그래플에서 검출된 도료의 화학성분과의 일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증거만으로 피고인 1이 그래플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전부터 집게차를 유도할 수 있는 자로 역할을 해왔고, 묵시적이나마 사건 당시 피해자를 집게차 유도자로 배치하였다는 점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similar한 상황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점과, 피해자가 이전부터 집게차를 유도할 수 있는 자로 역할을 해왔고, 묵시적이나마 사건 당시 피해자를 집게차 유도자로 배치하였다는 점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단순히 사고가 발생한 것만으로도 피고인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의 모든 증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점과, 피해자가 이전부터 집게차를 유도할 수 있는 자로 역할을 해왔고, 묵시적이나마 사건 당시 피해자를 집게차 유도자로 배치하였다는 점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없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그래플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 2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서도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사건에서 법원이 사건의 모든 증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전부터 특정 역할을 해왔고, 묵시적이나마 사건 당시 피해자를 해당 역할을 맡았다는 점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판례는 앞으로 similar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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