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한 군인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스마트폰을 켰다. 그는 트위터에 접속해 자신의 계정에 '쥐새끼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쳐먹으려는 듯! 총알이 좀 부족한지 내년엔 14조원 들여서 무기구입까지!'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이었고, 이를 통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로 판단되었다. 이 군인은 총 9회에 걸쳐 similar한 글을 올렸는데, 이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였다.
법원은 이 군인의 행위를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상관모욕죄로 판단했다. 변호인은 대통령이 군인이 아니므로 상관모욕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군형법상 상관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또한, 트위터에 게재된 글이 감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고,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군인의 행위를 상관모욕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두 가지 주요 주장을 했다. 첫째, 대통령이 군인이 아니므로 상관모욕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둘째, '쥐새끼' 등의 표현이 정치적 비판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통령이 군형법상 상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의 글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재한 글이 대통령을 모욕하는 내용임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트위터 게재내용 출력물, 트위터 게재내용 촬영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러한 증거들로 인해 피고인의 행위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만약 당신이 군인이라면,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군인의 위계 질서와 지휘계통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군인인 당신이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를 할 경우,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인인 경우, 일반 형법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정치적 비판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치적 비판이더라도 감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대통령이 군인이 아니므로 상관모욕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법원은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군형법상 상관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군 기강을 저해하고 지휘계통을 문란하게 했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지휘관으로부터 관련 교육을 받고 나서는 더 이상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올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며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유예했다.
이 판례는 군내부의 위계 질서와 지휘계통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를 확인한 것으로, 군인들에게 상관에 대한 존중과 경어를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치적 비판이 하더라도 감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사회에 알린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는 정치적 비판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기존의 인식에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군인의 행위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 비판이더라도 감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인인 당신이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를 할 경우,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민간인인 경우 일반 형법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