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11년 8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주최한 야간 옥외 시위 사건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 시위는 서울의 한 도로에서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 시위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 이시원은 이 시위에 참가하여 도로 점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위는 교통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결국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금속노조가 연간 50~60건의 집회나 시위를 주최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시위가 야간옥외시위로 금지통고 혹은 제한통고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도로에서의 시위·행진을 금지한 사실이 있었고, 이 금지사실이 기재된 통고서가 금속노조에 송달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가 적법한 신고를 하고 개최된 집회였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교통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정리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어 이해관계 없는 △△중공업 근로자들의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고 그 횟수도 1회에 불과하므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법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5, 6의 각 진술, 사실조회 회보, 집회신고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고서, 통화내역 조회서를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금속노조가 이 사건 시위가 야간옥외시위로 금지통고 혹은 제한통고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도로에서의 시위·행진을 금지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시위나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가한다면, 당신도 피고인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특정 도로에서의 시위나 행진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어기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위나 집회에 참가할 때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위나 집회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위나 집회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특정 도로에서의 시위나 행진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위나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은 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이시원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시위나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법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특정 도로에서의 시위나 행진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어기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위나 집회에 참가할 때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시위나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시위나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만약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시위나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가한다면, 그 사람은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위나 집회에 참가할 때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시위나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