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 제품의 디자인을 표절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선 것. 피해자 회사는 캐나다의 롱랙(Lonlac)사와 협력하여 목재 마루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회사는 이 제품을 그대로 복제하여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제품의 디자인과 표지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상표가 국내에서 대표적인 상표로 인식되어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 회사의 매출액과 광고비, 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이 사건 상표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상품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 사건 상표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광고비와 시장 점유율을 분석하여, 이 사건 상표가 국내에서 대표적인 상표로 인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상표를 알리기 위해 큰 비용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해자 회사의 매출액과 광고비, 시장 점유율이었다. 법원은 피해자 회사의 매출액이 2006년 240,218,000원, 2007년 396,475,200원, 2008년 455,434,780원에 불과하고, 광고비도 780만 원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시장 점유율도 그다지 높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상품의 디자인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사례다. 만약 당신도 타인의 상품 디자인을 복제하여 판매하고 있다면, 그 상품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태가 아니라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상품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태라면 표절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상품 디자인이 유명하지 않다면 표절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법원은 상품의 디자인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상품의 인지도가 낮더라도 표절로 간주될 수 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이 사건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태였다면, 피고인은 표절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
이 판례는 상품 디자인의 표절 문제에서 인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상품의 디자인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상품의 디자인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상품 디자인의 인지도가 낮더라도 표절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표절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