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 甲이 乙에게 丙의 소송비용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송금받았는데, 그 후 丙이 사기 등으로 고소를 당하고 피고인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아 乙에게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피고인 丁, 戊와 공모하여 그들을 채권자로 하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즉, 피고인들은 乙에게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가짜 채무를 만들어내고, 이를 근거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부동산을 보호하려 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며, 채권자가 사법적 권리구제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예정인 경우 강제집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乙의 피고인 甲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여금 반환 청구가 철회되고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乙의 피고인 甲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乙이 피고인 甲에게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후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로 변경된 사실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甲이 丙과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사실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채권자가 사법적 권리구제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예정인 경우 강제집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사법적 권리구제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예정인 경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가짜 채무를 만들어내고, 이를 근거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강제집행면탈죄가 단순히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며, 채권자가 사법적 권리구제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예정인 경우 강제집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 강제집행면탈죄는 다른 개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피고인 3: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 그 밖에 동종 범죄와의 양형의 형평,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강제집행면탈죄의 법리적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며, 채권자가 사법적 권리구제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예정인 경우 강제집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적 권리구제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예정인 경우 강제집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강제집행면탈죄의 법리적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이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즉, 채권자가 사법적 권리구제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예정인 경우 강제집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적 권리구제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예정인 경우 강제집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