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군대에서 발생한 일로, 중대장이 부하에게 일지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 강요죄로 이어졌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중대장인 피고인은 부하가 업무를 태만히 하고 허위보고를 한 것을 교정하기 위해 하루 일과 중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일지 형식으로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부하가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아 얼차려를 받았고, 이는 결국 강요죄로 이어졌습니다. 부하가 업무를 태만히 하고 허위보고를 한 것을 교정하기 위해 중대장이 내린 지시였지만, 법원은 이 지시를 강요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처음에는 중대장이 부하에게 일지를 작성하라고 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대해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중대장이 부하에게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것이므로 강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중대장의 지시가 군인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정당한 명령이었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인 중대장은 부하에게 사생활에 관한 일기를 작성하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능력과 업무습득의지가 부족한 부하의 근무태도를 교정하고 글쓰기 등 행정병으로서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루 동안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그 내역을 일지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행정보급관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부하에게 업무수행 내역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이 정당한 직무상의 지시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부하에게 업무수행 내역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이 사생활에 관한 일기가 아니라 업무관련 일지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부하에게 사생활에 관한 일기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지시는 부하의 근무태도를 교정하고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당한 직무상의 지시였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직장에서 상사가 당신에게 정당한 업무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아 처벌을 받았다면, 그 지시가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이라면 강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그 지시가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이라면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사의 지시가 정당한 업무 지시인지, 아니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강요죄가 단순히 상사가 부하에게 일지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사의 지시가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이라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강요죄는 상사의 지시가 정당한 업무 지시인지, 아니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중대장이 강요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지시가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이었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중대장은 강요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하가 업무수행 내역을 일지로 작성하지 않아 얼차려를 받은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판례는 상사의 지시가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이라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직장 내에서 상사가 부하에게 내리는 정당한 업무 지시가 강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판례는 상사의 지시가 정당한 업무 지시인지, 아니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강요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상사의 지시가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이라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사가 부하에게 내리는 정당한 업무 지시가 강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상사의 지시가 정당한 업무 지시인지, 아니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강요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