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한 사람이 자신의 명함에 경력을 잘못 기재한 일로 시작됐어요. 이 사람은 2005년에 집권여당인 ○○○당에 입당해 활동했죠. 그리고 2011년부터 2011년까지 부산시당 부대변인을 역임했어요. 그런데 2012년에 ○○○당이 △△△당으로 당명이 변경되자, 이 사람은 자신의 명함에 ‘△△△당 부산시당 부대변인’이라고 기재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재직 기간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그냥 ‘(현)’이라고만 표시했어요.
법원은 이 사건을 두고 ‘허위의 사실’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어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이어야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도 허위의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명함에 쓴 경력 기재가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집권여당의 당명 변경 전 부산시당 대변인으로 재직한 이상, 비록 당명을 변경 후의 것으로 기재했다 해도, 세부적인 차이가 선거인들의 피고인에 대한 공직적격 검증에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거죠.
피고인은 자신의 명함에 쓴 경력 기재가 집권여당의 당명 변경 전 부산시당 대변인으로 재직한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당명이 △△△당으로 변경된 이후의 경력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재직시기와 무관하게 집권여당의 정당활동 경력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재직 기간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현)’이라고만 표시한 것도,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주장했어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명함에 쓴 경력 기재와 실제 재직 기간, 그리고 당명 변경 후의 정당 활동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었어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명함에 쓴 경력 기재가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집권여당의 당명 변경 전 부산시당 대변인으로 재직한 이상, 비록 당명을 변경 후의 것으로 기재했다 해도, 세부적인 차이가 선거인들의 피고인에 대한 공직적격 검증에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거죠.
이번 판례에 따르면, 경력 기재가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도 허위의 사실로 보기 어렵어요. 따라서 당신이 자신의 경력을 명함이나 이력서에 기재할 때,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요. 다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거나, 선거인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경력 기재에 재직 기간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면 허위의 사실로 간주될 것이라고 오해하곤 해요. 하지만 법원은 경력 기재가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도 허위의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경력 기재에 재직 기간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다면 허위의 사실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파기됐어요.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경력 기재가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집권여당의 당명 변경 전 부산시당 대변인으로 재직한 이상, 비록 당명을 변경 후의 것으로 기재했다 해도, 세부적인 차이가 선거인들의 피고인에 대한 공직적격 검증에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거죠.
이 판례는 경력 기재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큰 의미를 가져요. 이제 경력 기재가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도 허위의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경력 기재에 재직 기간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다면 허위의 사실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력 기재에 대한 오해를 줄 수 있는 중요한 판례예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경력 기재가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거예요. 따라서 경력 기재에 재직 기간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다면 허위의 사실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거나, 선거인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