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6일, ○○자동차 공장에서 파업이 벌어지고 있었다. 노동조합원들은 부식 반입 문제로 경찰과 협의하기 위해 공장 밖으로 나왔는데, 전경들이 이들을 둘러싸고 이동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인 피고인은 노동조합원들을 돕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다. 피고인은 전경들에게 체포이유를 고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전경들은 이를 무시하고 노동조합원들을 체포하려 했다. 피고인은 전경들의 방패를 잡아당기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했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경들의 이동제한 조치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체포절차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행위를 넘는 공격행위라기보다는 불법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증을 손에 들고 전경들에게 체포이유를 고지할 것을 거듭 요구했으며, 체포감금할 때에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전경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전경들의 방패를 잡아당기거나 발로 걷어차는 행위를 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의 변호사 신분증과 피고인이 전경들에게 체포이유를 고지할 것을 요구한 증거가 있었다. 또한, 전경들이 노동조합원들을 장시간 이동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다. 피고인의 상해행위가 전경대원들의 유형력 행사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할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만약 경찰의 공무집행이 위법하고, 그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기 위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위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경찰의 공무집행이 항상 적법하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경찰의 공무집행도 법에 따라 적법해야 하며,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변호사나 시민들이 공무집행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며, 이를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전경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 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판례는 경찰의 공무집행이 항상 적법하지는 않으며,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사회에 알렸다. 또한, 변호사나 시민들이 공무집행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이 그들의 권리임을 강조했다. 이 판례는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만약 경찰의 공무집행이 위법하고, 그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기 위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면,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위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