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피고인인 허치림 의사(이하 '피고인')는 '피고인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6월 2일과 5일에 환자의 요통치료를 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아무런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료기록부 기재 미기재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의료법은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가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후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도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피고인이 포스트잇(메모지)에 진료내용을 기록한 것은 의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IMS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 대해 치료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포스트잇에 치료내용을 기재한 후 진료기록부에 붙이는 방식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방법으로 작성된 진료기록부는 의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포스트잇에 기록한 내용은 분실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증거들입니다. 피고인이 2010년 6월 2일과 5일에 환자에게 요통치료를 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아무런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포스트잇에 치료내용을 기록한 것이 의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로 인해 피고인의 진료기록부 기재 미기재는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네, 만약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가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후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도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방법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법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포스트잇에 기록한 내용은 분실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료기록부 기재 미기재가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이 같은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료법의 취지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처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의료계에 큰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의료기록부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후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도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의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료인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의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의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따라서 의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료인들은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