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교사들이 만든 '통일학교 자료집'이 반국가단체 선전죄로 처벌받은 사건을 다룹니다. 피고인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부 통일위원회 소속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교조 ○○지부 교사들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개최하며, 북한의 활동을 선전하거나 동조할 목적으로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의 '통일학교 자료집'을 제작하고 반포했습니다. 이 자료집은 북한의 역사인식과 '선군정치' 등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정당화, 미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자료집의 내용을 강의하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하거나 동조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작·반포한 '통일학교 자료집'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자료집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 활동 선전·동조 행위에 해당하는 통일학교 강의에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통일학교 자료집'을 제작하여 수강교사들에게 반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활동 선전·동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반국가단체 선전·동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통일학교 자료집'이 단순히 역사적 사실과 북한의 통치노선을 설명하는 자료에 불과하며, 이는 반국가단체 선전이나 동조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통일학교 자료집'과 관련된 여러 수사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피고인들이 제작·반포한 자료집의 내용과 그 자료집이 반국가단체 선전·동조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통일학교 강의에서 이 자료집을 교재로 사용한 사실도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 활동 선전·동조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만약 당신이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 내용이나 취지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고 이해 또는 공감을 구하는 행위를 하거나,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이 단순히 특정 단체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또한, 단순히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알리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증거능력은 그 내용의 진실성을 요증사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 자체의 존재가 요증사실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2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2가 항소하면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자, 항소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또한, 압수된 '력사사전' 서적 등을 몰수하지 않자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몰수형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몰수형은 임의적이므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의 해석과 적용 범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선전하거나 동조하는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해석에 따라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적용하여, 그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자료 자체의 존재가 요증사실인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인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반국가단체 활동 선전·동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