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야기는 친구인 甲 종중이 소유한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던 乙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문제는 그 후 乙과 丙이 공모하여 그 토지를 丁에게 매도한 것인데, 이 행위가 또 다른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즉, 이미 한 번 횡령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또 다른 횡령 행위를 한 것이죠.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횡령 행위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횡령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乙이 처음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그 후행 처분행위인 토지 매도 행위가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선행 처분행위로 이미 횡령죄가 성립한 경우, 후행 처분행위가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하거나 선행 처분행위와는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다면, 이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미 한 번 횡령죄가 성립한 후에도 새로운 횡령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 행위도 별도의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토지 매도 행위가 선행 근저당권설정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미 한 번 횡령죄가 성립한 후에는 그 이후의 행위는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 배척하고, 피고인들이 토지를 매도한 행위가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乙이 처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후 乙과 丙이 공모하여 토지를 丁에게 매도한 사실입니다. 이 증거들은 피고인들이 선행 근저당권설정행위 이후에도 계속해서 횡령 행위를 했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토지 매도 행위가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새로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상황에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그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그 행위도 별도의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미 한 번 횡령죄가 성립한 후에도 새로운 횡령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 행위도 별도의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미 한 번 횡령죄가 성립한 후에는 그 이후의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선행 처분행위로 이미 횡령죄가 성립한 경우, 후행 처분행위가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하거나 선행 처분행위와는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다면, 이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즉, 피고인들은 처음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횡령죄를 저지른 후, 그 후행 처분행위인 토지 매도 행위로 인해 또 다른 횡령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처벌 수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횡령죄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 판례는 횡령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이미 한 번 횡령죄가 성립한 후에도 새로운 횡령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 행위도 별도의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횡령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더 이상 반복적인 횡령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선행 처분행위로 이미 횡령죄가 성립한 경우, 후행 처분행위가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하거나 선행 처분행위와는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다면, 이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즉, 이미 한 번 횡령죄가 성립한 후에도 새로운 횡령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 행위도 별도의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원칙이 유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