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1970년대 유신헌법하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후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으로 판명되면서 면소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1978년 10월, 긴급조치 제9호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상고심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으로 판명되면서 면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1988년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피고인의 처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헌법에 위배되어 당초부터 무효였으며,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면소판결을 받은 경위와 그 이유, 법원이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사법심사를 자제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처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은 긴급조치 제9호가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사법심사를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상고심에서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을 다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을 선언하면서 면소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긴급조치 제9호가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되기 이전부터 위헌·무효였으며, 현행 헌법에도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 시기의 특정 법령에 대한 위헌판결에 따른 사례입니다. 현재는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제9호가 폐지된 상태이므로, 같은 상황에 처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헌법에 위배되는 법령이 존재한다면, 그 법령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위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사법부의 심사에서 결정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법령이 위헌으로 판명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관련 사건에서 무죄가 선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령이 위헌으로 판명된 후에도, 그 법령을 적용받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헌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 자격정지 2년과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을 선언하면서 면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처는 형사보상청구를 통해 총 60,663,600원을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보상금액은 피고인의 구금일수와 구금기간 중 입은 재산상의 손실, 정신적인 고통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령이 존재할 경우, 그 법령을 적용받는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위헌법령을 적용받아 구금된 경우,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법원이 위헌법령에 대한 사법심사를 자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헌법에 위배되는 법령이 존재할 경우, 그 법령을 적용받는 피고인은 위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헌법령을 적용받아 구금된 경우,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사법부의 심사에서 결정되며, 법원은 위헌법령에 대한 사법심사를 자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심사할 것입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