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0일 새벽 2시 20분, 서울 동작구에서 한 남자가 택시 요금 문제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이 남자는 2시 38분에 112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2시 55분에 도착했다. 경찰관은 도착이 늦은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이 남자는 택시 기사 앞에서 경찰관에게 "아이 씨발!"이라고 말했다. 이 상황은 단순한 말다툼에서 시작된 사건이었다.
법원은 이 남자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모욕죄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남자의 발언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고 단순히 불만이나 분노를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언어습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이 항상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단순히 불만을 표현한 것일 뿐, 특정인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택시 기사와의 요금 문제로 화가 났고, 경찰관이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발언이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고, 단순히 불만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는 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 표현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런 상황에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법원은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이 항상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정인을 지칭하여 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서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 표현이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사람들은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이 항상 모욕죄로 처벌받는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법원은 언어습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이 항상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 표현이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는다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없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았다.
이 판례는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이 항상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원은 언어습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이 항상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판례는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 표현이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그 표현이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는지, 단순히 불만을 표현한 것인지를 판단할 것이다.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이 항상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법원은 그 표현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이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서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 표현이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