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노동쟁의 기간 중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불법 대체근로를 하다가 피고인들을 보고 도망치던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신고하고자 피해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사용자인 ◎◎◎◎ 측과 공모하여 또는 이를 방조하여 법 제91조,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 불법 대체근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대체근로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어렵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대체근로를 하느냐, 잠시 얘기 좀 하자"며 피해자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붙잡기 위해 잡아채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쓰러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대체근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거나 신고하려는 의도로 피해자를 잡았는데 피해자가 도망가 다시 붙잡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수사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현장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넘어져 손으로 입을 붙잡고 일어나길래 다쳤나 보다 생각하고 문제가 될까봐 집회장소로 돌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사용자인 ◎◎◎◎ 측과 공모하여 또는 이를 방조하여 법 제91조,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 불법 대체근로를 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쓰러졌으며,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한동안 서성이다가 현장을 떠났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현행범인 체포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범인 체포가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 즉 적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범인 체포를 할 때는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현행범인 체포가 무조건 정당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범인 체포도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즉,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형을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4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5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각 정했습니다.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1, 피고인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판례는 현행범인 체포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범인 체포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여,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행범인 체포와 관련된 법적 논란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한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것입니다.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범인 체포를 할 때는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적법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논란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