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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면접에서 피해자 성희롱당한 여대생, 가해자 징역 6개월 (2015고단4415)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김해시 직업중개업소의 대표 이재승 씨가 2015년 4월 29일에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21살 여대생에게 채용을 위한 신체수색을 명분으로 성희롱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재승 씨는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특수한 약품을 발라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옷을 벗게 한 다음, 손에 치약을 묻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에 발랐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이재승 씨가 피해자에게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로 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또한, 이재승 씨가 반성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기 때문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이재승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해자에게 채용을 위한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성희롱을 저지른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로는 이재승 씨의 법정 진술, 피해자 공소외 2의 경찰 진술조서, 그리고 피해자가 카카오톡에 남긴 대화 캡쳐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이재승 씨의 성희롱 행위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이 업무 관계로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을 저지른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업무나 고용 관계에서 위계로 성추행을 저지른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성희롱이 단순히 물리적인 접촉만으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희롱은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은 항상 물리적인 접촉을 동반하지 않아도 성폭력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재승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2년간 형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와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받았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성희롱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성희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명확히 하여, Similar crimes in the future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기준으로 처벌을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가 강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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