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과 관련하여 검찰이 서버를 압수·수색한 경우입니다. 검찰은 2012년 5월 21일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서울 금천구에 있는 통합진보당의 서버를 압수했습니다. 이 서버에는 투표록, 선거인 신청 자료, 당원명부, 투표지 등 중요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서버를 압수한 후 디지털포렌식 센터로 이동시켜 이미징 복제본을 생성하고, 일부는 하드카피 복제본을 생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미리 작업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고,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압수·수색 절차에서 중요한 참여권이 배제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가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정 단계에서의 위법이 전체 절차를 위법하게 할 정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파일변환 및 복호화 작업 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압수·수색 절차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체 압수·수색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검찰이 파일변환 및 복호화 작업을 할 때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이 전체 압수·수색 절차를 위법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전체 절차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징 복제본과 하드카피 복제본입니다. 이 복제본들은 압수·수색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법원은 이 복제본들이 적법하게 생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검찰이 원본 서버를 반환한 후에도 복제본을 통해 증거를 수집한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서 압수·수색 절차에서 참여권이 배제된다면, 법원은 그 위법이 전체 절차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권이 배제된 경우, 그 위법이 전체 절차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압수·수색 절차에서 특정 단계에서의 위법이 전체 절차를 위법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체 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전체 절차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정 단계에서의 위법이 전체 절차를 위법하게 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벌 수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것이지, 처벌 수위를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처벌 수위는 별도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압수·수색 절차에서 참여권이 배제된 경우, 그 위법이 전체 절차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이는 검찰이 압수·수색 절차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전체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참여권이 배제된 경우, 그 위법이 전체 절차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전체 절차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참여권이 배제된 경우, 그 위법이 전체 절차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도 있으며, 그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