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개발자가 맛집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만들다가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휘말린 경우입니다. 개발자는 '○○○맛집'이라는 웹사이트의 정보를 자신의 앱에 연결해 사용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개발자의 앱이 단순히 '○○○맛집'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으며, 실제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증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없다는 판단했습니다. 즉, 앱이 merely linking 기능을 제공할 뿐, 저작물의 창작성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앱이 단순히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앱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앱이 '○○○맛집'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증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 점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앱이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수정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지 않고 단순히 연결만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와 동일하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실제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작권 침해를 했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이 판례는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개발자들이 링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법적 안전성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의 기준을 더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닌지 판단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