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1972년에 발생한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효력이 상실된 사례입니다. 이후 피고인의 아들이 재심을 청구하면서 다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재심에서 피고인은 다시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특별사면으로 인해 형을 선고받지 않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이 청구될 경우, 재심심판법원은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심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었더라도, 특별사면으로 인해 다시 형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3이 제공한 돈은 명절에 즈음하여 부하들을 위해 써달라고 준 것으로, 직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의례적인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과 공소외 3의 관계, 돈의 규모 및 수령 방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수수한 돈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공소외 3의 자필진술서와 검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그리고 육군고등군법회의의 판결문입니다. 특히, 공소외 3의 재심 전 항소심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 재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다시 형을 선고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사면으로 인해 피고인의 법적 지위가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별사면 없이 재심이 진행될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별사면이 모든 형을 면제해준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일 뿐, 범죄사실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심이 진행될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재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특별사면으로 인해 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특별사면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는 특별사면으로 인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재심에서도 형을 선고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이 진행될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다시 형을 선고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특별사면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법원의 원칙을 따르는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