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건설기계 대여업에 종사하는 한 회사의 대표이사(피고인)가 중장비 수리업자인 피해자에게 타이어 볼트 교체 작업을 의뢰한 후, 사고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타이어 내부 공기압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압축공기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튕겨져 나온 타이어에 충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함께 작업하던 사람이 같이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고, 타이어 내부 공기를 방출시켜 압력을 제거한 후 분리하도록 하는 등의 작업순서를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작업 방법을 지시하거나 감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merely 중장비 수리업체인 피해자에게 볼트 교체 작업을 의뢰했을 뿐,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거나 감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중장비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수리 전문업자로서, 해당 작업 전에도 같은 작업을 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였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해자가 타이어 내부 공기압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것, 그리고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소외 4가 이 사건 작업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알 자료가 없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로 인해 피고인의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처럼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적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도급인이 항상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 것은, 원심판결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도급인이 항상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판례는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한 이 판례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한 이 판례는 앞으로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