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유가증권을 위조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당시 회사와 다른 회사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소외 2의 제안에 따라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공소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을 사용하여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을 행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에 표현된 의사나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적법한 권한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설령 그 문서의 내용이 허위라도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2의 제안에 따라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 회사 영업에 관한 적법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4로부터 개별적·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서 적법한 권한으로 약속어음을 작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공소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을 사용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공증받은 사실입니다. 공소외 2는 공소외 4의 법인 인감을 사용하여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공증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2가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적법한 권한으로 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설령 그 문서의 내용이 허위라도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사문서위조죄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항상 회사 영업에 관한 적법한 권한 내에서 행위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개별적·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가증권위조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처벌 수위는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이 판례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때, 그 권한의 범위와 위조죄의 성립 여부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를 통해 대표이사는 회사 영업에 관한 적법한 권한 내에서 행위를 해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활동에서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영업에 관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설령 그 문서의 내용이 허위라도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례는 앞으로도 중요한 법적 지침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