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경찰이 술값 시비로 현장에 출동한 중에 피고인 甲이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것을 확인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한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피고인 甲이 이를 거부하자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경찰이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고 피고인 甲을 구인하려고 한 것이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경찰이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고 피고인 甲을 구인하려고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도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경찰은 형집행장 발부 사실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경찰이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고 수갑을 채운 것은 정당한 구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같은 경찰의 부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했습니다. 즉,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저항은 정당하다는 주장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경찰관들이 피고인 甲에게 벌금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 및 미란다 원칙만을 고지했을 뿐, 형집행장 발부 사실에 관하여는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합니다.
만약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체포를 시도한다면, 그 저항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각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맞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경찰도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저항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형집행장 같은 중요한 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체포를 시도하는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즉, 피고인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경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체포를 시도할 경우, 시민들은 이를 저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각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