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4일, 서울의 거리에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노동자, 농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민중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쌀값 하락, FTA 비준, 사드배치 등 여러 문제들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열렸다. 시위대는 서울광장에서 시작해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찰의 금지통고와 충돌로 인해 시위는 혼란에 빠졌다. 이 중 한 명인 피고인은 시위대에 합류해 경찰과 충돌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시위대에 합류해 도로 점거에 참여했으며, 이는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시위에 합류한 시점에는 이미 경찰이 교통을 통제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다른 시위자들과 사전에 공모해 도로 점거를 계획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saw.
피고인은 자신이 단순한 시위 참가자일 뿐이며, 이미 경찰이 교통을 통제한 이후에 시위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시위에 합류한 시각과 장소, 그리고 경찰의 교통 통제 상태를 중심으로 증거를 검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시위에 합류한 시각은 이미 교통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행진 모습이 촬영된 시각도 교통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다른 시위자들과 사전에 공모해 도로 점거를 계획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saw.
이 사건은 특정 상황에 한정된 판결이므로, 모든 시위 참가자가 처벌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시위에 참여해 교통을 방해하거나, 경찰의 금지통고를 무시하고 행진을 강행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시위에 참여할 때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는 것이 곧 범죄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위 자체는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다. 문제는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 방해나 경찰과의 충돌이다. 시위에 참여할 때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평화롭게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서 벗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전에 공모한 증거도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 판례는 시위 참가자들이 단순히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시위 과정에서 교통이 방해되더라도, 그 시점이 이미 경찰이 교통을 통제한 상태라면, 시위 참가자에게 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규정했다. 이는 시위 참가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시위 참가자의 행위와 그 시점, 그리고 경찰의 교통 통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시위 참가자들이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평화롭게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