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09년 5월 2일, 서울역 대합실 앞에서 열린 '촛불 1주년 촛불행동의 날 범국민대회'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집회는 '이명박 정권 퇴진과 용산사건 희생자 추모 및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는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피고인 1은 이 집회의 청년학생위원장, 피고인 2는 운영위원, 피고인 3은 대외협력팀장이었습니다. 피고인 1은 2009년 4월 21일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는 열렸고, 피고인 1은 스피커를 비치하고, 피고인 2와 3은 구호를 외치는 등 행사 진행을 보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인 1과 2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3이 이미 선행 사건에서 '질서위협 집회 및 시위 참가'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선행 확정판결의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일어난 집회를 대상으로 하는 점,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의 구별, 그리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사실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3은 선행 사건에서 '질서위협 집회 및 시위 참가'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선행 확정판결의 공소사실이 다르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 두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과 2는 집회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했음에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금지통고를 했으며, 자신들은 집회 현장을 구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 그에 기초한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 1이 스피커를 비치하고, 피고인 2와 3이 구호를 외치는 등 행사 진행을 보조한 점입니다. 또한, 피고인 3이 선행 사건에서 '질서위협 집회 및 시위 참가'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당신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법을 준수하고, 금지통고된 집회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단순히 참가한 사람에게도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구별하며, 각자의 역할에 따라 처벌을 결정합니다. 또한, 금지통고된 집회에 참여한 경우에도, 그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고, 이 부분 사건은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되었습니다. 피고인 1과 2는 상고를 기각당했습니다. 피고인 3의 경우, 선행 사건에서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처벌 수위는 각자의 역할과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특히, 금지통고된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또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구별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처벌을 결정하는 법원의 판단 방식도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판례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할 것입니다. 금지통고된 집회에 참여한 경우, 그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구별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처벌을 결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법을 준수하고, 금지통고된 집회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