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학 사무처장이 성추행 사건 피해자들을 명예 훼손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 기자와 만나면서 총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복잡한 학교 측 입장을 설명하다가, 피해자들이 이상한 남녀관계라며 개명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기자에게 한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기자에게 한 발언이 기사로 게재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실을 인식하고도 용인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비보도를 전제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기자에게 발언을 했을 때 "절대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취재하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신뢰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기자가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피고인의 발언을 기사로 작성·게재한 점입니다. 이 사실은 피고인이 발언의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네, 비슷한 상황에서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명예훼손죄가 개별적인 사람에게만 유포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상고심에서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여전히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언론과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에서 기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허위 사실 유포의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죄를 판단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