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무허가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1은 한약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한약사들을 고용하여 한약국을 개설하고, 무허가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 및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2, 3, 4가 한약사 명의를 빌려주고, 고객들과의 상담에 응하여 피고인 1을 도와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이어트 한약 판매대금은 무려 6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약물의 오남용을 유발한 심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가 다이어트 한약을 조제한 것이 아니라 제조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1이 제조 및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의 판매대금이 60억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이 한약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한약국을 운영하고 무허가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 및 판매한 점, 그 범행 기간이 10년으로 장기이고, 그 판매액 또한 60억 원이 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그 선고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1은 주문을 받아 다이어트 한약을 소량만 생산하였고 한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마황이 몸에 맞지 않는 고객에게는 다이어트 한약을 팔지 않았으며, 수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고객들에게는 숙지황과 산조인을 추가로 배합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다이어트 한약 판매대금에는 보약, 홍삼의 판매대금 및 경조사비 합계 302,551,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1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 3이 수사기관에서 ‘다이어트 한약은 22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고, 보름 치는 절반 가격을 받기도 하며, 소개해주는 사람은 할인해주기도 하였으므로 개인이 입금한 내역은 다이어트 한약 현금매출로 보면 맞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과, 피고인 4, 피고인 2 역시 10만 원 이상 입금된 금원은 다이어트 한약 판매대금이라고 진술한 점입니다. 이 증거들은 피고인 1이 무허가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 및 판매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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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63억 4,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2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3에게는 벌금 20,000,000원을, 피고인 4에게는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3과 피고인 4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판례는 무허가로 약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지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위반하면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례는 앞으로 무허가로 약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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