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배합사료 판매회사인 A 회사의 영업사원이 B 농장에 배합사료를 공급하면서 내부 결재 없이 임의로 단가를 조정하거나 대금을 할인해준 사건이죠. 이 영업사원은 B 농장에 대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할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관리 매뉴얼에 따라 할인율을 결정하고 내부 결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임무에 위배하여 B 농장에 559,001,386원을 할인해줬고, 그 결과 A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두 번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영업사원의 행위가 A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보았고, 따라서 구체적·현실적인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원심에서는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영업사원의 행위로 인해 A 회사에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판단해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A 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B 농장에 대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할인이나 장려금을 지급한 것이었고, 이는 A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A 회사에 구체적·현실적인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야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B 농장에 대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임의로 단가를 조정하거나 대금을 할인해준 사실과, 그 결과 A 회사에 559,001,386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A 회사와의 거래를 일시 중단했다가 다시 거래를 시작한 B 농장의 거래내역과 피고인이 작성한 장부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 자신의 행위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내부 결재 없이 임의로 단가를 조정하거나 대금을 할인해주는 행위는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배임죄가 단순히 돈을 훔치는 행위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내부 결재 없이 임의로 단가를 조정하거나 대금을 할인해주는 행위도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처벌 수위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판단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요건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는지 면밀히 심리·판단할 것입니다. 특히, 내부 결재 없이 임의로 단가를 조정하거나 대금을 할인해주는 행위가 본인에게 구체적·현실적인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