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남성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게시한 사건입니다. 이 사진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음란정보로 의결된 사진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진들이 단순히 성기만 노출한 것이 아니라, 학술적, 사상적 표현과 결합된 게시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에 동의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진들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진들을 학술적, 사상적 표현과 결합하여 게시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의 게시물이 단순히 성적 자극을 주기 위해 게시된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의를 위해 게시된 것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진들이 단순히 성기만 노출한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의를 위해 게시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사진들이 '성행위에 진입하지 않은' 성기 이미지이고, 이를 음란물로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진들이 사회질서를 해친다고 볼 명백한 위험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게시한 블로그 게시물입니다. 이 게시물은 남성의 발기된 성기 사진과 함께 학술적, 사상적 표현이 결합된 형태로 게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게시물이 단순히 성적 자극을 주기 위해 게시된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의를 위해 게시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진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사후적으로 삭제한 것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특수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음란물을 게시하면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학술적, 사상적 표현과 결합된 형태로 게시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적 자극을 주기 위해 음란물을 게시하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의를 위해 음란물을 게시할 경우, 그 표현이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지 않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음란물을 게시한 것이 무죄로 선고된 것을 두고, '음란물을 게시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매우 특수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게시한 음란물은 학술적, 사상적 표현과 결합된 형태로 게시되었으며,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의를 위해 게시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적 자극을 주기 위해 음란물을 게시하는 것은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는 0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음란물을 게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이 판례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의를 위해 음란물을 게시할 경우, 그 표현이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지 않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사회에 알린 것입니다. 또한, 이 판례는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 판례가 음란물을 게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음란물을 게시하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그 표현이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지 않는지 신중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만약 그 표현이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적 자극을 주기 위해 음란물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의를 위해 음란물을 게시할 경우, 그 표현이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지 않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