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돕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한 사람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입니다. 피고인 1과 다른 사람들은 2015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해운대구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1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행사나 모임에 참석하며 인사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이 활동들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활동이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1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2015년 12월 28일에 근접한 행위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있음을 쉽게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선거일로부터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는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해당 선거에서 피고인 1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1과 다른 사람들은 해운대지회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며, 그 활동이 단체의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1이 국회의원 출마계획을 언급하거나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2015년 12월 23일에 주민 26,836명에게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과 그에 대한 성원을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그 시기와 내용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있음을 쉽게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돕기 위해 similar한 활동을 한다면, 그 활동이 선거운동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시기와 근접한 활동은 더욱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선거운동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 모두 선거운동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체의 활동이 그 목적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한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특정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1과 다른 사람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원심의 판단이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례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더 정확한 판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이 반드시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더 정확한 판단 기준을 적용할 것입니다. 특히, 특정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 활동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이 반드시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