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7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에 있는 소금구이 음식점 앞길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2세인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길을 걷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사탕을 건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아이를 데리고 현장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는 것 자체가 싫어서 피해자를 데리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탕을 건네주며 나이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정작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대답을 재촉하는 상황에서 공소외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옷 위로 잠시 닿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어머니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행의 정도를 점차 구체화하고 높여서 진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피해자의 어머니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탕을 주기 위해서 다가가 피해자에게 사탕을 건네주며 ‘안녕, 우리 악수할까, 몇 살?’하고 나이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사탕은 받으면서도 대답을 하지 않자 ‘말해도 돼요’라고 하면서 말을 시켜 보려다가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아이가 이십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아 말을 못해요’하고 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어머니의 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어머니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행의 정도를 점차 구체화하고 높여서 진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원은 피해자의 어머니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추행 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되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범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 판례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에 대한 법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법원이 증거의 신빙성에 대해 엄격하게 검토해야 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에 대한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