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17도6510 사건으로, 한 사람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식사를 제공한 사건이죠. 이 사람은 아산시의 한 식당에서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23명에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문제는 이 식사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매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법원은 이 행위가 '매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하죠. 법원은 이 사람들이 향응을 제공받은 시점에는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지만,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이 사람들이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향응이 '매수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금품 제공 행위를 '매수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제공한 향응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19세 이상이었고, 후보가 출마하려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만약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어요. 따라서 선거철에는 특히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인'이 반드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도 '선거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더라도,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이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매수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처벌 수위는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선거에서의 '매수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는 선거철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가 '매수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로,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에서 참고될 것입니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매수행위'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선거철에는 특히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가 '매수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 기준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