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3일,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이 다툼을 계기로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이후 경찰관의 정강이를 찬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다툼에서 시작되었지만, 경찰관과 피고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폭행으로 이어진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할 만큼의 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행위는 경미하고, 이를 통해 경찰관의 직무 집행이 방해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강이를 찬 행위도 경찰관의 불법적인 체포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보았고,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로 판결받았다.
피고인은 경찰관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경찰관이 자신을 막아서자, 비키라고 하면서 경찰관의 가슴을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찬 행위는 경찰관이 불법적으로 자신을 체포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아니었으며, 단순한 말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CCTV 영상이 있었다. 이 영상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강이를 찬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두 손을 뒤로 모은 채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렸다고 진술했지만, CCTV 영상에서는 그런 장면이 확인되지 않아 공소장에서도 해당 부분이 삭제되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로 판결받은 이유는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할 만한 폭행이 아니었고, 불법적인 체포에 대한 정당방위였기 때문이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할 만한 폭행이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불법적인 체포에 대한 정당방위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관에게 폭행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할 만한 폭행이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불법적인 체포에 대한 정당방위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이 사건을 통해 경찰관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무죄로 판결받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없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이라는 처벌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받으면서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다.
이 판례는 경찰관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할 만한 폭행이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불법적인 체포에 대한 정당방위도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경찰관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을 알렸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이다.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할 만한 폭행이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고, 불법적인 체포에 대한 정당방위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할 만한 폭행이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을 통해 경찰관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