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금융회사의 내부 정보가 외부에 누설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중장기 성장 전략 중 하나인 '공소외 3 회사 인수 사업'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주주총회 의결권 자문회사인 '공소외 2'에 제공했습니다. 이 정보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극비'로 분류된 자료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정보를 제공하며, 공소외 3 회사 인수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업무 수행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누설을 금지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나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문건 1'과 '문건 3'은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로 분류되었으며, '문건 2'는 공개된 정보로 판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의 내부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이는 누설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회사의 내부 업무규정을 준수하고, 공소외 3 회사 인수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문건 1'과 '문건 3'이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로 분류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문건 1'의 '설계사 대규모 감소에 대한 protection'은 언론 보도 내용과 같지 않으며, '문건 3'의 '증자 시나리오'와 '증자 가능금액'은 일반 해설서나 보도 자료를 통해 추론할 수 없는 구체적인 정보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통해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누설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정보 누설 행위를 저지르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누설을 금지한 정보나 자료를 임의로 제공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내부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정보를 제공하면, 이는 누설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부 정보가 공개된 정보와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보가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을 통하지 않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언론 보도나 내부 규정에 따라 공개된 정보는 공개된 정보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회사의 영업관련 정보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침해되었지만, 피고인이 사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금융회사의 내부 정보 누설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누설을 금지한 정보나 자료를 임의로 제공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 정보 보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누설을 금지한 정보나 자료를 임의로 제공한 경우 처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회사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는 누설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내부 정보 누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