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11일 밤, 약 400명의 사람들이 신고도 하지 않은 야간 시위를 벌였어요. 이들은 부산 영도경찰서 소속 경위 공소외인의 해산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계속했고, 심지어 ○○중공업 정문 앞에서 용역 경비원들과 몸싸움을 하거나 소화기를 분무하는 등 상황이 격화됐어요. 경찰은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 자진 해산을 요청했지만, 참가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시위를 계속했죠.
법원은 이 사건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경찰은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 자진 해산을 요청했고, 전광판을 통해 '해산명령'이라는 문구를 표시했어요. 법원은 이러한 방송과 전광판의 표시를 통해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을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경찰의 해산명령은 적법했고, 이를 무시한 참가자들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보았죠.
피고인은 자신이 신고되지 않은 야간 시위에 참가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경찰의 해산명령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경찰 방송이 단순히 해산 요청에 불과했고, 실제 해산명령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경찰 방송과 전광판의 표시를 통해 해산명령이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결정적인 증거는 경찰의 방송 내용과 전광판의 표시였어요. 경찰은 "영도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집회 참석자 여러분, 여러분은 야간 신고 되지 않은 불법집회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 해산하여 집으로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여러 차례 방송했어요. 또한, 전광판에는 '1차 해산명령'부터 '9차 해산명령'까지 차례차례 표시됐죠.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법원은 해산명령이 적법했음을 확인했어요.
네, 만약 당신이 신고되지 않은 야간 시위에 참가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을 무시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야간 옥외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적법한 해산명령을 무시하면 처벌받을 수 있죠. 따라서 시위에 참가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해산명령이 반드시 '자진 해산을 명령한다'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오해하죠. 하지만 법원은 경찰 방송의 내용과 전광판의 표시를 통해 해산명령이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해산명령이 반드시 특정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어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받은 처벌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이 판례는 야간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의 적법성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이에요. 앞으로 similar한 사건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 판례가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거예요. 또한,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의 해산명령을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죠.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생기면, 경찰의 해산명령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 판례가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거예요. 경찰은 야간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릴 때, 방송과 전광판 등을 통해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시위 참가자들은 이러한 해산명령을 준수해야 할 거예요. 이를 무시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시위에 참가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