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휴대폰에 찍어 둔 것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렌터카회사와의 문의나 차량 관리와 관련해 면허증을 찍어 둔 것이지만, 경찰이 이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공소외 2로 행세할 목적으로 찍어 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공소외 2로 행세할 목적으로 면허증을 찍어 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될 경우를 대비해 면허증을 찍어 둔 것이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공소외 2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한 부분도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면허증을 찍어 둔 것이 렌터카회사와 관련된 문의나 차량 관리와 관련한 것일 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공소외 2로 행세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공소외 2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한 것은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겨 쓴 것일 뿐, 서명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면허증을 찍어 둔 이유가 렌터카회사와 관련된 문의와 차량 관리 때문이라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이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공소외 2로 행세할 목적으로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될 경우를 대비해 타인의 면허증을 찍어 둔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타인의 면허증을 찍어 둔 것이 단순히 문의나 차량 관리와 관련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될 경우를 대비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한 것도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 원과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기도 합니다.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양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판례는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될 경우를 대비해 타인의 면허증을 찍어 둔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될 경우를 대비해 타인의 면허증을 찍어 둔 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될 경우를 대비해 타인의 면허증을 찍어 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한 행위도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면허증을 찍어 두는 행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