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금속노조 ○○차지부'와 '○○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차 대책위)가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에서 장기간 농성을 벌이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차 대책위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계속했지만, 중구청은 이를 불법 시설물로 보고 여러 차례 철거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2013년 4월 4일, 중구청은 공무원들을 동원해 천막을 철거했지만, ○○차 대책위 측 사람들이 이를 방해하면서 강제 철거에 실패했습니다. 이후에도 ○○차 대책위는 비닐가림막, 깔판, 분향대 등 다양한 물품을 계속 설치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행위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 장소를 점거한 행위는 ○○차 대책위의 불법적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질서유지업무로서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차 대책위가 재차 불법적치행위를 반복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질서유지업무로서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피고인 1, 피고인 2)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기자회견을 막기 위하여 대한문 화단 앞 인도(이하 ‘이 사건 장소’라고 한다)를 점거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고, 이에 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1은 단순참가자로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거나 주최자와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증인 공소외 7, 공소외 9, 공소외 10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위 증인들이 피고인들을 모함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경우, 이에 대항한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한 후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행위가 항상 적법하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행위도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위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행위가 항상 정당하지는 않으며, 이를 비판하거나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2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의 집회 참여 및 범행가담 경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형량입니다.
이 판례는 경찰의 공무집행이 항상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의 행위가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사회에 알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와 경찰의 직무 수행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경찰의 행위가 법률적 근거가 있고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와 경찰의 직무 수행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공무집행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