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인 甲은 임차인 乙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 앞에 내놓은 가스레인지를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러나 가스레인지 철거로 노출된 가스배관에 정상적인 마감조치를 취하지 않아 가스가 누출되었고, 결국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임차인 乙은 심재성 화상을 입었고, 주변 차량과 건물도 파손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甲과 안전점검 직원인 피고인 丁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甲은 가스레인지 철거 후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피고인 丁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 두 사람의 과실이 폭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 甲은 임차인이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를 분리하고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가 누출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에 신빙성을 두지 않았다. 피고인 甲은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가 분리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 丁은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는 입주자들이 부재하여 방실 내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전점검을 위해 입주자나 건물 소유자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는 법령이 있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가스레인지 철거 후 마감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스배관과,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검원들의 진술이 있었다. 또한, 폭발사고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다.
만약 당신이 가스시설을 다루는 업체나 소유자라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가스레인지 철거나 설치 시에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스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직접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를 분리했으니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법원은 임대인도 가스시설의 정상작동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다.
피고인 甲은 금고 6개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丁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甲의 경우,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되었으며, 피고인 丁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 판례는 가스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임대인뿐만 아니라 안전점검원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했다. 앞으로도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도 가스시설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법원은 임대인과 안전점검원 모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스시설 관련 업체나 소유자들은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