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남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기소되었지만, 결국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남자는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폭행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남자가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폭행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이 정하는 '무죄판결'에는 형식상 무죄 판결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 재판의 경우가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상청구의 대상이 된 판결 주문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되었으나 기소된 죄명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은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비용보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비용보상의 경우에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았더라도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의 부족이었습니다. 이 증거들로 인해 피고인은 보복폭행죄로 기소되었지만, 결국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을 저지르거나, 폭행죄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면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비용보상의 경우에는 사유를 막론하고 무죄 이외의 판결 즉 형의 면제,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 폭행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판례는 비용보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형사보상법에 의한 구금보상의 요건까지 비용보상의 요건으로 그대로 준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향후 비슷한 사건에서 비용보상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해석을 바탕으로 비용보상 청구를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비용보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보상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