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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웨지 공법 계약, 화약발파로 168억 편취한 사건 (2017도21196)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계약한 건설 회사들이 슈퍼웨지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약정한 구간에서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한 사건입니다. 슈퍼웨지 공법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안전하고 소음이 적기 때문에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건설 회사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기성내역서나 준공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기성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68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첫째, 업무상 배임행위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가중 처벌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그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 전부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들은 애초부터 슈퍼웨지 공법으로 산정된 공사대금과 실제 굴착공사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의 차액이 아니라 슈퍼웨지 공법으로 산정된 공사대금 전액에 대한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 컨소시엄이 얻은 실질적 이득액은 슈퍼웨지 공법으로 산정된 공사대금과 실제 굴착공사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의 차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첫째, 이 사건 슈퍼웨지 공법 계약 구간에서 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화약발파를 시작하여 실제로 슈퍼웨지 공법으로 시공한 기간은 공사 시작 후 최초 기성금 지급일인 2015. 4. 24.까지의 기간 초반 일부에 불과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둘째, 안전과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을 고려하여 화약발파에 비하여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슈퍼웨지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피고인 1 등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슈퍼웨지 공사 계약 구간 중 상당한 부분을 계약의 취지에 반하는 형태로 공사를 한 후 마치 계약대로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기망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처럼 업무상 배임행위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가중 처벌받기 위해서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그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종종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 전부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 1 등을 사기 부분의 공동정범으로, 피고인 9 등을 사기 부분의 방조범 및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부분에 관하여 ○○ 컨소시엄이 얻은 실질적 이득액이 슈퍼웨지 공법으로 산정된 공사대금과 실제 굴착공사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의 액수 미상의 차액임을 전제로 ○○ 컨소시엄이 얻은 이득액이 16,837,000,000원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부분 원심판단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의 이득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 전부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판례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때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례에 따라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또한,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 전부라고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similar events in the future will be judged based on these legal principles, ensuring that those who commit such fraudulent acts are held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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