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검사장인 피고인이 법무부 검찰국의 간부들에게 식사와 현금을 제공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7년 4월 21일,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마친 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 식당에서 만찬을 주재했습니다. 이 만찬에는 피고인과 특별수사본부 간부 7명,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이 참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만찬에서 공소외 1과 공소외 2에게 각각 100만 원의 현금과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총 금액은 109만 5,000원으로, 청탁금지법에 따라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상급 공직자등'과 '하급 공직자등'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금품 제공의 목적이 '위로·격려·포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다고 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수사를 마친 후, 특별수사본부와 법무부 검찰국의 간부들을 격려하기 위해 만찬을 열어 식사를 제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검찰국이 특별수사본부의 인력 구성 및 출장, 예산 등에서 여러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를 격려하기 위하여 현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과 검사의 진술, 그리고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물과 금전의 명목과 실질 모두가 격려금인 것은 맞다고 검사가 진술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만찬의 성격과 개최 경위, 만찬 시기와 장소, 금전의 제공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사유가 인정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급 공직자등'과 '하급 공직자등' 간의 관계가 명확하고, 금품 제공의 목적이 '위로·격려·포상'이라면 예외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탁금지법이 모든 금품 제공을 금지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에는 예외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급 공직자등'과 '하급 공직자등' 간의 관계에서 '위로·격려·포상' 목적으로 제공된 금품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된 금품도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특히,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금전의 액수가 100만 원 이하였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과태료는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 판례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와 예외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상급 공직자등'과 '하급 공직자등' 간의 관계와 '위로·격려·포상'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여 공직자들이 금품 제공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에게 금품 제공 시 주의할 점을 강조하여 공직자윤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와 예외사유를 판단할 것입니다. 특히, '상급 공직자등'과 '하급 공직자등' 간의 관계와 '위로·격려·포상'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여 공직자들이 금품 제공 시 주의할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들에게 금품 제공 시 주의할 점을 강조하여 공직자윤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