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한 남자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성의 허벅지를 노출한 채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었습니다. 이 사진을 밴드 애플리케이션 대화방에 게시하며 '내 옆에 상큼이들. 햐. 아 어떡해. 쳐다본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부각시키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 공소외 1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전신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술집의 전체적인 모습과 분위기를 담기 위해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부각시키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밴드 애플리케이션 대화방에 게시하며 성적 대상으로 다루는 채팅을 지속한 것이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공유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한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촬영한 사진이 전신일 경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촬영된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와 촬영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신 사진이라도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우발적인 범행과 촬영한 사진이 고도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부각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고 공유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쉽게 촬영된 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촬영된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와 촬영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촬영과 공유는 계속 엄격히 처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