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가루 제조업자가 고추씨를 따로 첨가한 고춧가루를 판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고춧가루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가공 기준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이 업자는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소매가격으로 이 고춧가루를 판매하면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고춧가루에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한 행위가 식품공전의 제조·가공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며, 판매한 소매가격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가중 처벌받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향신료가공품을 제조한 후 이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피고인은 고추씨가 포함된 향신료가공품을 제조한 후 고춧가루로 표시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식품공전의 제조·가공 기준을 위반하여 원료 고추에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체의 영업목적, 제조시설, 제조방법, 제품의 외관, 판매 시 설명 및 선전내용, 일반인의 인식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원료 고추에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한 행위가 식품공전의 제조·가공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수출용 고춧가루 1,327,781,400원 상당, 내수용 고춧가루 3,233,305,600원 상당 합계 4,561,087,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식품공전의 제조·가공 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다면, similarly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소매가격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 제조업자는 반드시 식품공전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향신료가공품을 제조한 후 이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만으로 처벌받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행위가 단순히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제조·가공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식품 제조업자는 제조·가공 기준뿐만 아니라 표시 기준도 준수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판매한 고춧가루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피고인 2는 총 4,600,000,000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벌금은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식품 제조업자들이 식품공전의 제조·가공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리고, 식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식품 제조업자들은 더 신중하게 제조과정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식품공전의 제조·가공 기준을 위반한 행위를 엄격히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연간 소매가격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식품 제조업자들은 법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