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석유판매업자인 피고인이 경유를 불법적으로 가열해 부피를 늘리고, 그 상태로 고객들에게 판매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경유를 국제기준온도인 15℃보다 훨씬 높은 평균 32℃~38℃로 가열하여 20ℓ당 평균 270㎖(약 1.35%)의 부피를 증가시켰습니다. 이 가열된 경유를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판매하면서 정량을 속여 판매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석유판매업자는 석유를 계량기의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해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은 경유를 가열하여 부피를 늘리고 이를 판매한 것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하여 석유를 판매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계량기의 사용공차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경유를 가열하여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행위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하여 석유를 판매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한국석유관리원 검사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경유는 기준온도 15℃를 기준으로 온도 1℃가 증가할 때마다 0.08~0.09%의 부피가 증가합니다. 피고인의 주유기에서 채취된 경유 시료의 온도는 32℃~38℃였으며, 이를 기준온도인 15℃에 가까운 온도로 조건을 변화시키고자 상온 상태에서 약 50분~80분 정도 방치한 이후 경유 온도 약 22℃~25℃에서 측정한 결과 모두 20ℓ당 정량에 210㎖가 미달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석유판매업자이고, 석유를 계량기의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하여 석유를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므로, 비슷한 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량기의 사용공차를 벗어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량기의 사용공차를 벗어나지 않더라도, 인위적으로 석유를 가열하여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석유를 판매할 때는 계량기의 사용공차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하여 석유를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판례는 석유판매업자들이 석유를 판매할 때 계량기의 사용공차를 벗어나지 않도록 더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인위적으로 석유를 가열하여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하여 석유를 판매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된다면, 피고인은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석유판매업자들은 법을 준수하고, 계량기의 사용공차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