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남양주시에 있는 '○○○마사지'라는 마사지 업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업소는 사실 성매매 업소로, 불법체류 중인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었습니다. 이 업소의 사장은 피고인이라고 불렸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죠. 피고인은 merely 카운터에서 요금을 받는 정도의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단속을 하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자신이 사장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나중에 '자신이 사장'이라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9743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해 추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수인이 공동으로 성매매알선 등을 할 경우, 각 공범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 업주는 아니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전체 수익금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전체 수익금을 추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실제 업주는 피고인이 아니라 공소외인이며,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부탁으로 카운터에서 요금을 받는 정도의 일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소외인에 대한 공소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은 9743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단속 당시 압수한 일일 장부였습니다. 이 장부를 바탕으로 2017년 6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총수익액 1억 8515만 원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대가와 종업원 급여 등을 공제한 9743만 원을 피고인의 범죄수익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수익금에 미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전체 수익금을 추징하는 것은 부적절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익금을 추징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범자 중 한 명이 실제 이익을 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익금을 추징받는 경우, 법리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징금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공범자 모두가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리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범자 중 한 명이 실제로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공범자는 추징금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실제로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려 한 것이 바로 이러한 법리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9743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징금은 여전히 9743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전체 수익금을 추징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이는 공범자 중 한 명이 실제로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공범자는 추징금을 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정하고 공평한 처벌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이 판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한 범죄 수익금을 추징할 때, 실제 이익을 얻지 않은 공범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할 것입니다. 이는 공범자 중 한 명이 실제로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공범자는 추징금을 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법리가 공정하고 공평한 처벌을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한 범죄 수익금을 추징할 때, 실제 이익을 얻지 않은 공범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