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포항시 남구에 있는 기계설비공사업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근로계약서에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지 않은 일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퇴직금을 청구할 것을 우려하여 근로계약서에 사후적으로 변조를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1년, 2014년, 2015년 삼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서의 일급란과 포괄일급란에 금액을 기재하여 변조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사기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이 오인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직접 근로계약서의 일급란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변조의 고의가 existed고, 그로 인해 변조사문서행사와 사기미수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사이에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지 않은 일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공소외 1이 퇴직금을 청구할 것을 우려하여 근로계약서에 사후적으로 변조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퇴직금을 우선 지급하고 기존에 지급한 퇴직적립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청구하기로 결정한 후, 2016년 8월 31일에 공소외 1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2015년 5월 1일자 근로계약서의 일급란에 기재된 '104,000원'을 수정테이프로 지운 후 '89,000원'을 기재한 사실입니다. 이 변조된 근로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사기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근로계약서나 다른 중요한 문서를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이를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사문서변조죄와 사기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严重한 범죄로 간주되며, 처벌도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로계약서의 변조가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변조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는 범죄로 간주되며, 그에 따른 처벌이 따릅니다. 또한,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지 않은 일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나타냅니다.
이 판례는 근로계약서 변조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이는 앞으로 similar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더 엄격하게 대응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 간의 계약서 작성 및 변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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