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료기기법 위반과 관련한 논란이었던 사건입니다. 피고인 2는 2013년 1월 10일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특정 기구의 효능을 광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기구는 운동 목적으로 제작되어 수입되고 있었지만,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2의 행위는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이루어졌는데, 이 때문에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2가 글을 올린 시점이 피고인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이므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 법인에게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 2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조만간 설립예정인 피고인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상고를 제기하며,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과 양벌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2는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답변 글을 게재한 행위가 의료기기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2가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게재한 글과 그 글이 의료기기 광고로 볼 수 있는 증거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2가 그 기구의 잠재적인 위해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는 법인의 설립 시기와 행위자의 의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는 법인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법인이 설립된 후에도 법인의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라면, 법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해 법인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인의 설립 시기와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벌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해 법인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처벌을 받았지만, 피고인 3 주식회사는 다시 심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처벌 수위는 원심판결과 대법원의 판결을 종합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이 판례는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리의 명확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법인의 설립 시기와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벌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법인의 관리감독 의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길 경우, 법원은 이 판례를 기준으로 법인의 설립 시기와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벌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라면 법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설립 전후에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더욱 명확하게 규명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