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서울에 위치한 광고대행업과 광고물 제작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두 회사가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3 주식회사와 피고인 4 주식회사는 각각 광고대행업과 광고물 제작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인 4 주식회사는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자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의 직원들이 여러 외국 회사의 저작권을 보유한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업무에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3 주식회사와 피고인 4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1과 피고인 2, 즉 두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들이 직원들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방치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직원들이 무단 복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두 회사는 정품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사용한 사례가 있어, 저작권 침해가 의도적이 wasn't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3 주식회사와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무단 복제한 프로그램을 사용한 증거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이를 알고 묵인하거나 방치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두 대표이사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회사 대표이사나 사내이사가 직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치한 경우라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는 직원들의 프로그램 사용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 대표이사나 사내이사가 직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면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표이사나 사내이사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알고 있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알고 있다거나 묵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3 주식회사와 피고인 4 주식회사는 각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벌금의 상당액을 가납(납부한 금액을 반환받는 것)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의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대표이사나 사내이사가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들은 저작권 침해 방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대표이사나 사내이사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들은 저작권 침해 방지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