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두 회사, 피고인 1 주식회사와 피고인 2 주식회사가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업무에 사용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1 주식회사는 광고대행업과 광고물 제작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그 자회사입니다. 2016년 11월 10일, 두 회사의 종업원들이 여러 외국 회사와 국내 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하여 취득한 후, 이를 업무에 사용했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르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의 특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종업원들이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하여 취득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복제물이 무엇인지, 그 취득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종업원들이 성명불상자로 기재되어 있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요구했지만,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에서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한 것인지, 그 복제물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종업원들이 성명불상자로 기재되어 있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들의 종업원들이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업무에 사용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요구했지만,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회사에서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업무에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자를 처벌하고,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무단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복제를 단순히 '다운로드'로만 생각하지만, 이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이용'이란 단순히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 소프트웨어가 저작권 침해로 만들어진 것인지 여부를 알면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단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136조 제2항 제4호 위반죄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제136조 제2항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판례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공소사실의 특정이 부족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고, 이를 특정하지 않으면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고, 이를 특정하지 않으면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